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이달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누계)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