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차별? 누적 투자 비교하면 호남 반도체는 조족지혈"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고,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당한 기업 개입을 문제 삼아 '관치행정'이라 비판한 반면, 여당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 규모와 지역별 투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메가프로젝트보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 야당의 정부 개입 비판과 여당의 산업경쟁력 강화 주장을 함께 보도하면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정부의 정책 역할 간의 긴장 관계를 다루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행정지도'라고 표현한 것을 정부의 기업 개입을 인정한 '관치 개입의 자백'으로 해석하며, 미리 정해진 정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답정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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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영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은 전날 권역별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로 과거의 영호남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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