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김건희 특검, 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 신청···“‘명태균 여론조사 유죄 판결’ 고려해달라”
경향신문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특검은 “특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 예정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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