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김정재 의원, 선관위 감사·국회 감독 강화 ‘선거관리 감독 3법’ 대표발의
프레시안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 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 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공개·30일 내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사원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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