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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국 '보완수사 폐지' 당론발의…"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이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공식 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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