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조성현, 내부고발자에서 피의자로…특검 엇박자 왜?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로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부당한 명령은 반드시 거부돼야 합니다.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무지성의 집단처럼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조성현 육군 대령·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의 담담한 고백과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군인의 신념입니다.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은 12·3 내란이 불발탄에 그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군 특진도 사양한 조 대령은 훈장도 받았고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부 고발자' 역할의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 전 차장에겐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고요. 조 대령에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입건은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즉 종합특검은 결과적으로 내란을 막는 역할을 했더라도, 일부 가담한 행위도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내란특검은 조 대령 입건에 대해 공개 입장문을 낼 만큼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관인 이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고인으로 바뀌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합니다. 특검팀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참고인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사 담당 검사가 바뀌거나, 검찰이 하던 수사를 특검에서 넘겨받아 진행할 때도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분 전환도 일종의 '수사 전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도 1심, 2심, 3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며 "수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건했다고 모두 재판에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두 사람을 입건한 종합특검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뒤집고 혐의를 씌운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건은 진행 중인 재판입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비롯해 내란 당시 실무급 군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내란특검에선 참고인이었던 인물들인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은 수사를 이유로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란 재판이 헛바퀴를 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한번 '무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을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바꿔 시작한 수사가 가장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차고 넘치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무죄가 결정되는 건 재판인데, 재판을 위한 전략 공조가 아쉽다"며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이 재판에서 갑자기 입을 닫으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내란의 전모를 밝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사건 하나입니다. 오는 16일에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란 뜻인데요.
 
내란 이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반환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내란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전담재판부까지 가동 중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의 '수사 전략'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