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계엄군 절차적 정당화 위해 합참 명령 발령"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군령을 발령해 계엄 임무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10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전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께 계엄 임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합참 단편명령 제24-43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명령에는 '수방사, 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된 임무 우선 이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당시 "이미 계엄군으로 활동하는 수방사, 특전사에 대해서는 지휘관계가 소멸했으니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채 강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전 의장은 합참 법무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설사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대통령과 군이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등과 함께 포고령의 위법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법 시행령상, 계엄군은 군사경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외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이같은 절차를 우회하고,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이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에 적법하게 이전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방사와 특전사 소속 병력의 국회의사당 출동과 계엄 임무 수행이 유효한 군령권의 행사인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한 특검팀은 강호필 당시 합참 차장이 2024년 7월 11일 귀국 후 김 전 의장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위험한 것 같다. 조치를 해달라. 전역하고 싶다"는 내용의 취지로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의장이 강 전 차장의 보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서 군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최소 2024년 7월에 인지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 및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을 차단하는 한편, 단편명령 문구에 부대 이동 통제를 직접 추가하고 지휘권 회수와 조기 해제를 거듭 건의하는 등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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