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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마무리…與野 '보완수사권' 충돌 거세질 듯

대전일보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 상황과 맞물려 정권의 위기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레임덕의 전조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른바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존치' 법안 발의와 총력 투쟁 방침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특히 최근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위원장(교육·국토교통·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정보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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