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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민주, 이번주 본회의 통과 추진

매일경제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민주, 이번주 본회의 통과 추진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 상황과 맞물려 정권의 위기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레임덕의 전조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이번주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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