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통령, 법치 흔들며 책임 회피"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겨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른다던 '친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나"며 "다가올 '공소취소'라는 반헌법적 폭정에 대한 두려움이 친명계의 연쇄 이탈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강력히 막아야 하고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당한 점을 알릴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