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판결 파기…“이중기소 아냐”

일명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김건우·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먼저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