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다시 심리…2심서 공소기각 파기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