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또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