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쿠팡 손 들어준 고등법원 “김범석-쿠팡 동일인? 효력정지”

서울고등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법원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