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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경향신문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효력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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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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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
  • 서울고법이 14일 효력정지를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유지
  •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 침해 없음을 근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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