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쿠팡 총수’ 지정 제동…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쿠팡 총수가 누군지는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멈춘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있음이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앞서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