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규제 개선 목소리 커질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쿠팡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당장 강도 높은 규제망으로 편입될 상황은 피했다.

외국계 기업에 과다한 의무 부과라는 쿠팡 측 주장이 일부 수용된 그림이 그려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쿠팡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김 의장 친족의 주주 현황과 계열사 지위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동일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동일인의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룹과 거래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동일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Inc의 주요 임원 등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 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심문에서 동일인 지정시 미국 주주 집단소송,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경영진 및 대주주 직계 가족 등의 거래관계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라 SEC공시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미국, 대만 등 외국 국적 친족에게 한국 법에 맞춰 주식 현황을 요구해 완벽히 자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했다. 재판부는 주장 일부를 수용,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기업에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라는 쿠팡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모양새가 되면서 업계는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업들이 법원 판단을 추가로 구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40년 된 동일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간 반복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친인척과 임원 공시 누락에 대한 형사 처벌 리스크를 져야 해 글로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사람에 대한 규제를 버리고 경영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건전한 규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집행은 정지됐지만, 쿠팡은 여전한 경영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도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3000억원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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