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통폐합, 도무지 이해 안 돼"
ONP 요약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전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생도들이 4년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드론이나 사이버전 같은 현대전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보 성향:현대전 대비 합동성 강화 — 드론·사이버전·우주 영역 등 변화한 전장에서 군종 간 경계를 허물고 통합형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체계 개편 — 기존 개별 사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16일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방 개악(改惡)'이자 '논(Non) 스마트한 약군(弱軍)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엉망진창인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도무지 이해 안 돼'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같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혀 검증이 안 된 실험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펴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 환경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무리수는 군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했고, 특히 육사의 지방 이전은 "전형적인 보복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관련 안보단체와 현역 및 예비역 장병, 사관생도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하는 가운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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