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왜 지금, 대전인가? "軍 생존 골든타임"

국방부가 16일 기존 육·해·공사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인구 급감과 미래전쟁 대비 등의 복합적 판단이 작용했다.
 
국방부는 먼저 사관학교 통합이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된다거나 잇단 국헌문란 사태에 연루된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왜 지금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 8차례 검토된 바 있다"며 더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상비병력은 현재 45만명에서 2040년에는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령 인구는 반토막에 가까운 45%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는 경쟁력 강화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700~1천명 규모로 일반 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천여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국방부는 이런 중복·분산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면 현재 약 24%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늘리고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가 자운대로 정해진 것은 인접 지역에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점이 결정적 고려 요소였다. 
 
자운대는 카이스트(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두뇌집단이 모여있는 대덕단지와 불과 수km 떨어져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신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교수진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출범하면 자운대 내에 있던 합동군사대학교와 육군정보통신학교 등 상당수 군 교육·훈련기관은 인근 공사(청주)나 전남 장성 상무대 등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군사관학교는 이로써 확보된 공간에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학군·학사 교육과정, 3사관학교 등까지 아우르는 장교 양성기관 및 국방교육 허브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육사 교정(45만평)에 통합 사관학교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자운대(72만평)가 공간적 측면에서도 확장성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방부가 민관군 자문위의 '2+2 통합' 권고안보다 훨씬 수위가 센 4년제 완전 통합안으로 결론 내리면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사관학교 통합은 통합 자체보다 육사의 지방 이전이 더 첨예하게 논란이 된 측면이 있다. 특히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설이 나오면서 우수 학생들이 기피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첨단 교육·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자운대의 입지가 비교적 양호한데다, 특수목적 국가기관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의 대의를 마냥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자 "국방 개악(改惡)"이라 비판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