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학령인구 급감, 합동성 강화…국군사관학교 실행 골든타임"(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합동성 강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민간 대학도 구조조정"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40년 상비 병력이 35만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군은 강력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래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처럼 논의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각 군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인 '합동성'의 강화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관계자는 "각 군에서부터 각 군 정체성을 강조하니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며 "처음부터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상전, 함정 운용, 항공작전 등 각 군의 임무와 특성이 뚜렷한 만큼,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교육에서 전문교육 비중이 줄면서 전문성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합동성을 강조하는 군사 강국인 미국은 3군 사관학교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수성이 있는 훈련 시설을 갖춘 해사(경상남도 창원시)·공사(충청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소리가 있다.

관계자는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 훈련비행장까지 40분 거리,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까지 1시간 30분 거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관학교 자퇴율 15% 상회"…근본 해결책 필요성도 대두

아울러 육·해·공사 입학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인재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 합격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국방부는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사관학교 별로 분산 운용하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의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며 "임관 이후 5년차 전역률도 15%에서 20%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관학교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처우·보상, 복무환경 우려, 경직된 군 조직 문화, 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거쳐 10월 세부계획 발표

각종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대전은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이곳에 첨단 군사교육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자운대는 정식 부대 명칭이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동 일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시설들을 통칭한다.

국군사관학교 선발 시기를 비롯한 세부계획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계획이 공개되면 생도 선발 및 군 선택 방식, 첫 신입생 모집 시기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8년도 입시전형은 올해 5월 안에 나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28년부터라고 선포한 적 없다"며 "사관학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시간 만큼 숙고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육사 출신들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육사 폐지'에 초점을 맞춘 통합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속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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