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윤기 사건' 공식 사과…"경찰 비리 척결하겠다"

정부가 경찰 내부에서의 진상 은폐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경찰의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찰관의 연고지에서의 유착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제 등 인사 제도를 쇄신하고,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서 근무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장,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부비리수사대'가 전국의 경찰 수사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 수사를 맡기로 했다.

수사감찰의 경우 국수본 내부 감사 부서가 아닌, 외부의 민간 개방직으로 선발되는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해 감찰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일선의 감찰 인력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의 감찰부서장인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 인물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조사관 통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 사안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면 경찰청에 징계·인사조치·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그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무작위로 선발되도록 바꾼다.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도 신설하고, 전담 소위 심사를 통해 피해자가 한 번 더 의견을 밝혀 공정한 판단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변호사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설문조사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거나 특별인권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존 감사원 행정 감사 뿐 아니라 수사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경찰청의 협력감사도 추진한다.

특히 윤 장관은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필수적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발표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해 쇄신 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처리 절차·보완 방안 등을 정비하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