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15 총파업 "원청 교섭" 촉구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총파업대회를 열어 "원청교섭 쟁취"를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 실질화를 주장했고, 상반기 원청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교섭 불응·해태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만든 개정노조법을 행정부가 족쇄를 만들어서 가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부터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강력한 투쟁으로 원청교섭의 원년을 열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영웅이라 추켜세우며 허리를 굽힌 이재용과 최태원은 올해 불과 3달 사이에 37조원 재산이 늘어났다"며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야 할 진짜 영웅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도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닌가. 노동부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며"제대로 된 모범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도, 지역사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원청교섭, 초기업교섭,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총파업 투쟁이 원청교섭을 중간 점검하는 투쟁이 아니라 원청교섭의 새로운 선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오는 10월 초 국회 앞에서 역대급 추가 세수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제기하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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