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넉 달 만에 총파업…민노총 "원청교섭 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천 명,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선두에 선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나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책임도 지라는 당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0여 년을 싸워왔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머리 숙여야 할 진짜 영웅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모범 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고 약 440개의 원청 사용자에 대해 교섭 요구가 있었지만, 96개 정도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시정 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의 원청교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자기 스스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집회와 콜센터노동자대회, 플랜트건설노조 집회 등을 잇달아 열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돌봄 노동자들이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청와대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