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편에 설 건가"... 보수 야권,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한목소리

보수 야권이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적극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반박하는 핵심 사례로 장윤기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바로잡았고,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등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한동훈 "이재명 정권,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한동훈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신다"라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검찰개혁 논의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라고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아닌 국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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