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장윤기가 재점화시킨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1. 장윤기가 재점화시킨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범행을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던 보완수사권 문제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장윤기는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강간 시도와 경찰간부 아버지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광산경찰서와 수사팀원 등을 압수수색해 김아무개 경사가 근무연이 있는, 장윤기의 아버지(경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 경감과 통화하며 "선배님"이라 불렀다고 한다. 경찰 특별수사팀도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서의 박아무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2022년 '부산 돌려 차기 사건', 2025년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치사 사건에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메운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A의원은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B의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 전당대회에서도 논쟁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기류가 당장 바뀔 것 같진 않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번 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민주당,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 부활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뽑기로 했다. 8년 전 폐지한 자리를 부활시킨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전준위 간사 이연희 의원은 7일 회의 직후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힌 후 "선출 방식 등은 9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준위는 이날 최고위원 경선에서 상위 5명 안에 청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한 청년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국민의힘처럼 별도의 청년 최고위원 경선을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전준위는 청년 최고위원 나이 기준을 4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6)과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24)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을 제안한다"고 썼고, 송영길 의원도 8일 출마선언에 2030 관련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5년 처음 도입된 청년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대표였던 2018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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