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세계일보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장이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잡혔고, 살인범의 부친이 경찰관이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수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일지 유지할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남용 — 경찰이 부친 유착으로 증거를 은폐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평가

보수 성향: 검찰 견제 기능 필수 —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8일에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당력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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