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자금’ 핑계로 1억원대 사기…검찰, 보완수사 요구 3차례 끝에 기소

경향신문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장이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잡혔고, 살인범의 부친이 경찰관이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수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일지 유지할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남용 — 경찰이 부친 유착으로 증거를 은폐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평가

보수 성향: 검찰 견제 기능 필수 —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한수빈 기자검찰이 ‘한반도 통일자금’이라고 속여 1억원대 사기를 친 민간단체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공범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네차례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기소됐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사기 혐의로 ‘한반도회복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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