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쿠팡의 로비, 그래도 대한민국은 갈 길 가야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임시 보고서의 제목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한국 정부의 미국인 소유 기업 차별 공세"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표적 공격(targeted attacks)'을 벌이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황당한 비약으로 가득 차 있다.

시종일관 '쿠팡'의 사례를 들며 우리 정부의 정당한 감독 조치를 '전면 공세'나 '차별적 폭탄'으로 규정하는 이 문건은, 사실상 쿠팡이 대필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쿠팡이 미 정치권을 상대로 벌여온 집요한 로비의 산물이라는 점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우리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쿠팡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넣고 자청해서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철저하게 '미국 기업'의 지위를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여론 압박용으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 역시 미 의회를 움직인 쿠팡식 '통상 로비'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다.

국내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어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쿠팡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시장을 잠식한 명실상부한 미국 기업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토지'를 독점한 채 소상공인과 중소 업체들에게 단가 강제 인하, 부당 수수료 부과, 저작권 수탈을 일삼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 착취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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