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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靑 "'쿠팡 표적조사' 사실 아니다"…美하원 보고서 반박
프레시안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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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차별적 표적 조사를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3일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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