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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