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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노후 교량 4곳 안전 예산 없어…행안부, 특교세 2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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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노후 교량 4곳 안전 예산 없어…행안부, 특교세 21억원 지원

ONP 요약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57개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교량들은 예산이 부족해 방치돼 있었으며, E등급 교량 4곳은 우선 철거공사에 21억원이 투입됐다.

진보 성향:방치 비판 — 노후교량 예산 부족을 정부의 부실 관리로 비판한다.

보수 성향:정부 대응 강조 — 긴급 지원과 단계별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안전 등급이 E등급으로 가장 낮은 노후 교량 4곳에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23일∼7월10일 D(미흡)등급 102곳, E(불량)등급 13곳 등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해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E등급 4곳과 D등급 53곳의 안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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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57개 노후교량 안전조치 예산 부족

3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7개 노후교량이 안전조치 예산 없이 방치
  •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 E등급 4곳에 21억원 우선 철거공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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