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쟁 '소상공인 vs 알바생'…누가 이들을 링 위에 올렸나

소상공인 vs 노동계 '10원단위' 평행선…내수 침체에 매년 갈등 반복 스위스·일본 등 업종별 구분 적용…지수 따른 자동 도출방식도 대안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데 논의는 반복…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10원 단위를 둘러싸고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맞붙는 '을'(乙)들의 처절한 전쟁이 반복됐다.

인건비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시급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고물가 기조 속 생계 유지를 위해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린 결과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년에도 비슷한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