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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中企·소상공인 "폐업 등 절박한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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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中企·소상공인 "폐업 등 절박한 현실 외면"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 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 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출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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