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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물길 연다지만, 또 화순만 잠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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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물길 연다지만, 또 화순만 잠기는가"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거점에서 서남권과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삼성·SK는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최대 100% 지원하기로 했지만, 필요 전력량 증가 시 원전 신설도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진보 성향: 정권을 넘어 축적된 산업정책의 진화로서, 비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인프라 100%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투자 규모만큼 전력·용수 확보, 반도체 인력 양성, 지역별 불만 해소라는 실제 실행 과제들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의 수익성 추구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아닌 원전 같은 실질적 에너지 대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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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 증고와 기존 댐 여유량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몰과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계획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동복댐 현장에서 가용 수자원 중 동복댐 30만 톤,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과 나주댐 10만 톤으로 일일 65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복댐은 현재 확보된 여유 수량 8만 8천 톤 중 5만 톤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 사업을 통해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광주·전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반도체는 좋지만, 부담은 왜 화순 몫인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양의 초순수(불순물을 거의 제거한 물)를 사용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Fabrication Plant)'은 웨이퍼 세척과 회로 공정 과정에서 대량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화순 지역민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투자가 현실화 된다면 광주·전남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른 지역이 누리는데, 정작 물을 내주고 수몰 위험과 각종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곳은 또 화순이냐는 것이다.

특히 동복댐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필요하면 물은 가져다 쓰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화순군, 댐 증고 논의에 "주민 의견도, 군 의견도 없었다"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이현석 소장은 정부 발표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현석 소장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증고를 추진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며 "화순군에서는 단 한 명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댐 상류 지역 주민들도 배제됐다"며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통합특별시장, 지역 국회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동복댐을 방문했을 때 화순군수 등 관계자들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복댐을 15m 높일 경우 이서면의 명물 은행나무까지 물에 잠길 정도이며, 백아면과 이서면 일대가 추가 수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복댐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저수구역이 확대되면서 실향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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