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택시기사들... 인성 문제가 아니라 '○○○' 때문입니다

"하루 10시간 일해서 사납금 400만 원을 채워야 100만 원 정도 손에 쥐어요, 두세 시간 더 일해서 총 12시간, 13시간 일하면 겨우 200만 원 남짓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과로·과속·승차거부 등 불친절, 불량 택시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택시 일을 할 리가 없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만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택시기사 중에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고영기가 내놓은 답이다. 고영기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중인 20년 차 택시노동자다. 법적으로는 택시업계에 사납금이 폐지되었지만 이름만 바꾼 기준금 제도가 존재한다. 고영기는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사납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실제 일한만큼 월급을 받는 임금체계를 만들어달라며 투쟁 중이다.

고영기가 다니는 전주 사업장에는 2018년부터 택시 월급제가 시행 중이다. 시행 이후 동료들의 운행 기록을 살펴봤더니 사고가 90% 이상 줄었다. 동료들은 월급제 이후 손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택시회사는 월급제를 하면 시간만 보내려는 기사 때문에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다. 고영기는 전주시 택시 시간당 평균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노조 차원에서도 월급제 유지를 위해 조합원 관리를 하면서 노사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다.

민주당도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며 7년 전에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놓고 월급제 시행을 계속 유예하다가 지난 4월 국민의힘과 손잡고 법을 고쳤다(▲택시 월급제서울 외 전국 확대 2028년 8월까지 2년 유예 ▲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의 40%는 소정근로시간 이하로 예외 허용).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로, 사실상 월급제를 폐기해 버린 것이다. 비록 자신의 일터엔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택시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이 눈에 밟혔기에 통신탑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오는 8일은 고영기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시민들과 정치권은 후진적인 택시산업을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보다 택시 사업자들과 사업자들과 유착한 어용노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총알택시, 승차거부, 불친절한 기사 이야기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유다. 자율주행과 플랫폼 택시 역시 결국은 택시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차를 너무 좋아해서 전국의 도로망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고영기에게 지난 6월 30일 택시산업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88학번 대학생이 전주의 택시운전사가 되다

- 인천의 고공농성자가 되기 전 전주의 고영기가 궁금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88년에 모 대학교에 입학한 후 18년간 서울살이를 하다가 다시 전주로 내려왔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깐 2006년 11월에 택시회사에 입사해 2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88학번이시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됐던 시절 아닌가요?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합격한 그룹이 자동차 산업을 안 했어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결국 안됐죠. 포기하고 운전을 좋아하니 택배 대리운전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시에 합격했으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전국의 도로망을 개선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를 상대하는 국토부 직원이 되셨겠네요. 택시 기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취업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알바로 일하려고 택시회사에 들어갔죠. 지금은 없어진 모습이지만, 당시엔 택시회사 가보니 고스톱치고 노름하고 난리였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갔는데 노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밤에 쳤다더라고요(웃음). 택시일을 알게 되면서 3년 무사고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사업주가 바뀌면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우다 노동조합을 알게 되고 저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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