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호남 반도체 발목…李 포퓰리즘 결과"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거점에서 서남권과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삼성·SK는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최대 100% 지원하기로 했지만, 필요 전력량 증가 시 원전 신설도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진보 성향: 정권을 넘어 축적된 산업정책의 진화로서, 비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인프라 100%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투자 규모만큼 전력·용수 확보, 반도체 인력 양성, 지역별 불만 해소라는 실제 실행 과제들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의 수익성 추구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아닌 원전 같은 실질적 에너지 대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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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제 2클러스터 추진에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