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절 무력화된 정책토론청구 원상복구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표적 퇴행으로 비판받았던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원상복구 된다.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소통을 강조해 온 추경호 대구시장이 첫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 연서 기준을 4배 높여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시민 연서 기준을 현행 12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하고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