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서울시장 발언 끊은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지방 장관’이란 용어가 있다.

통상 지방 관청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과 도지사(道知事)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묶어 ‘시·도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2017∼2022년 재임)은 ‘지방 분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과 지방 장관들, 그러니까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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