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지적장애 조카 사망·치매노모 목숨 건져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