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오세훈 “부동산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동아일보
오세훈 “부동산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오세훈 서울시장)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해 6,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吳 “부동산 한말씀만”, 韓 “서류로 받겠다”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토론회 계획 관련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된 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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