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검찰개혁 지연사태, 왜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2025년 10월 1일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 관계 법률(180여 개) 및 하위법령(900여 개) 제·개정안 마련 ④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여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6월 25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였고,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8개월간 수십억 원의 예산과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한 추진단 활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 그만큼 허비되어, 2026년 10월 1일 공소청·중수청의 정상적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