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기소권’ 검찰개혁안…“정치적 외풍에 좌지우지 우려”

범여권, 검사 수사·보완수사권 박탈 ‘지역 시민 공심회’에 기소권법률 전문성 부족…지역 정치색 반영 땐 ‘권력형 범죄’ 처벌 발목“공소청, 경찰 수사 통제 공백으로 사건 정치화·핑퐁 심화” 비판도범여권이 지난 26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