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안건조정위 회부…범여권 4명 찬성하면 바로 해산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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