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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동아일보
[사설]“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폐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14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막고,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해 14∼19세 청소년들도 이용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부모의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국민 업무보고에 담겼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은 벌써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초4∼고3 학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0분이나 됐다.

SNS는 이용자가 한 번 접한 내용과 유사한 콘텐츠를 집중 추천한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중독되면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른 이용자의 일상과 비교하다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 같은 정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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