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과몰입 방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경향신문
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방미통위 업무보고…유튜버 등 ‘AI 생성물’ 올릴 때도 별도 표시해야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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