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당론 발의…상임위 보이콧 계속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