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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필두 11개 상임위 시동…李대통령 "입법 속도"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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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필두 11개 상임위 시동…李대통령 "입법 속도" 부응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정치 기반 이탈과 함께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까지 겪으며 당의 결집력 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청년의 현실적 요구(주거·일자리·공정)를 외면했고, 당내 민주적 논의보다 권력 경쟁에만 몰려 정치 기반을 스스로 잃었다.

중도 성향: 여야가 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 입법과 검찰개혁 등 실질적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단으로 장악했으며, 국민의힘의 정당한 이의를 거부한 것은 오만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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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당이 선점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쟁점·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상임위 정상 운영으로 원 구성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한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이자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의결이다.

여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재정경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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