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노태악 통화’ 서영교, 정점식에 법적조치 예고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정치 기반 이탈과 함께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까지 겪으며 당의 결집력 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청년의 현실적 요구(주거·일자리·공정)를 외면했고, 당내 민주적 논의보다 권력 경쟁에만 몰려 정치 기반을 스스로 잃었다.
중도 성향: 여야가 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 입법과 검찰개혁 등 실질적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단으로 장악했으며, 국민의힘의 정당한 이의를 거부한 것은 오만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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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 위원장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탁성 민원’이라고 비판하자 반발한 것이다.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당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게됐다”며 “제가 정점식 국힘당 원대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한 진심이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선거 당일 통화는 기초·광역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