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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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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정치 기반 이탈과 함께 당내 친명·친청 계파 갈등까지 겪으며 당의 결집력 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청년의 현실적 요구(주거·일자리·공정)를 외면했고, 당내 민주적 논의보다 권력 경쟁에만 몰려 정치 기반을 스스로 잃었다.

중도 성향: 여야가 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 입법과 검찰개혁 등 실질적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독단으로 장악했으며, 국민의힘의 정당한 이의를 거부한 것은 오만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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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실무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첫 상임위로 법사위 회의를 열고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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