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대전일보

ONP 요약

국가의 불법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이에 협력한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그 사건 이후 증거가 될 컴퓨터를 몰래 없앤 혐의로 대통령실 간부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내란 혐의 구속 추진 —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협력하며 헌법 체계를 훼손한 내란의 주역이라고 판단.

중도 성향:비상계엄 수사 진행 — 특검이 관여자들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 중.

보수 성향:증거 은폐 혐의 적발 — PC 초기화와 증거 인멸 시도를 드러내며 비상계엄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 중.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출범 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던 종합특검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수사 시한이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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